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약 4백만 명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급여 수급자는 전체 대상자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부족, 복지 수급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숨기거나 미확인되어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다. 특히, 2xxx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20%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발굴체계는 체계적이지 않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여 많은 대상자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2022년 통계청 자료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33%에 달하는 등 고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