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이용ㆍ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 이해

1. 법률 제정 배경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인구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5.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 복지 수요와 함께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의 복지 지원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많은 수급자가 실제로는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보를 통해 적시에 발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xxx년 기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7.5%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저소득층 노인 중 약 30%는 스스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자격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 대상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복지 상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