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

1. 서론

서론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본성이나 도덕적 문제로만 돌리는 관점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범죄자를 선악의 본질적 문제로 파악하며, 범죄 발생의 책임을 개인의 성향이나 도덕적 결함에 귀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범죄를 이해하거나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한국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1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설명 가능한 범죄는 일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 10건 중 7건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소외,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범죄자를 도덕적 결함으로만 돌리면 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 전략에 한계가 생기기 쉽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본성으로 단순화할 경우,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와의 연계를 무시하게 되어 범죄 예방이 더욱 어렵고 정책 효과도 미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범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의 격차, 실업률과 같은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