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

1. 서론

사회문제론에서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이나 도덕적 문제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관점은 오랫동안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관점은 범죄자의 성격이나 도덕성 결함,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중심으로 범죄 발생 원인을 해석하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처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중심적 시각은 범죄의 복잡성과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는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2xxx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총 929건으로, 이 중 약 40%는 개인 간의 갈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갈등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 가정 내 폭력, 미디어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존재한다. 이는 범죄를 개인의 일탈이나 본성의 문제로만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 대다수는 정신적 병리나 도덕적 결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도미니크, 2xxx). 이와 같이 범죄의 원인을 개인에만 돌릴 경우, 범죄 예방책은 주로 처벌 강화에 치중하게 되고, 범죄의 구조적 원인을 간과하여 근본적 해결에 실패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