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메이지 유신 골든플랜 이전 1989

1. 메이지 유신 전후의 사회복지 개념과 제도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의 사회복지 개념과 제도는 급격한 변화 과정을 거쳤다.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은 봉건제 사회로서 가족이나 지역사회 중심의 자조와 자립이 기본이었다. 봉건사회에서는 가부장적 가정과 상호 부조를 통해 사회 안전망이 형성되었으며, 공식적인 복지 제도는 거의 없었다. 대신 서민층은 지역 유지나 가부장적 가문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1853년 페리의 흑선도래로 일본은 개항하면서 서구문화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서구의 복지 사상과 제도가 일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메이지 유신(1868년)은 일본 근대화의 출발점을 알리며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1874년에는 ‘공공보건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위생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1883년에는 전국적 무료 의료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 정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887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후 농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