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각국의 소규모기업 및 세이프티넷 지원정책

1. 서론

소규모기업은 각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기업이 전체 기업의 약 90%를 차지하며,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혁신, 고용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자금 부족, 기술 부족, 시장 접근성 낮음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규모기업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른 정부나 국제기구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각국은 이러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이프티넷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0년에 시행된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통해 수백만 개 기업에게 긴급 재정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000억 유로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창업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 기준 약 124만 개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지원 정책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