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찬성 반대)의 논쟁과 그 근거,세계적 현황 및 한국의 실태, 바람직한 방향

1. 사형제도의 개념과 역사

사형제도는 법에 의하여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형벌로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형제도의 역사는 인류사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려 왔으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시행되어 왔다. 인류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8세기경)에서도 사형이 기본 형벌로 기록되어 있으며, 로마법에서도 중범죄자 처벌을 위해 사형이 사용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적·권력적 이유로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되었으며, 종종 정치적 반대자나 반란자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권 의식의 성장과 함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이 늘기 시작했고, 18세기 계몽주의 시기에는 해방론과 인권옹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1948년 유엔인권선언 제5조는 ‘모든 사람은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해 인권 차원에서 사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게 만들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은 27개 주가 사형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