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폐지론의 각각의 주장

1. 사형제도의 개념과 역사

사형제도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존재해왔다. 원래 사형제도는 범죄의 억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고대 문명인 바빌로니아, 로마, 중국, 인도 등에서도 법률상 사형이 시행되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이미 사형이 사용되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계급에 따라 다양한 사형법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사형이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윤리관에 근거하여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 현대에 들어서 20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형이 범죄 예방과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되었으며, 20세기 중반 이후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제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55개 나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는 약 19건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으며, 2007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실질적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