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vs폐지B괜찮아요

1. 사형제도의 개념

사형제도는 범죄자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률상 사망형을 선고하는 형벌 제도이다. 이는 절대적인 형벌로서 형 집행 시 사형수의 생명권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형제도의 기본 목적은 범죄 예방과 형벌의 엄중함을 통해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의 구현의 일환으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사형제는 기원전부터 여러 문명권에서 존재했으며, 근대 국가에서는 주로 범죄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사형제가 도입된 이후 여러 범죄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아직도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통계적으로 세계적으로는 54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많은 수의 사형 집행을 보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483건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의 종류가 살인 혹은 테러 관련 범죄였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2007년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앖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