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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의 개념

사형제도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살인, 테러, 마약 밀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최종 처벌로써 사용되며,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범죄 억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형제도는 다양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사형 집행률이 높으며,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 개국에 달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1,33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중국이 다수의 사형 집행을 담당한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인권침해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크다. 유엔은 사형을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지 않으며, 국제 인권 선언문에서도 사형 폐지를 권장한다. 실질적으로, 사형수의 인권 침해 사례도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형 집행 전에 재심이 이뤄지지 않거나,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25개 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20명 내외가 사형 집행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내 대부분의 국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