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1. 사채의 정의

사채는 법률상 인정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서도 금융목적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빌리고 그에 따른 약속을 담보 또는 보증 없이 채무자가 약속한 기에 지급하는 사적 채권을 의미한다. 즉, 사채는 일반적으로 민간 개인이나 비공인 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다. 사채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정식 증권과 달리, 규제나 감시험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보증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회수 위험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사채 발행 규모가 약 15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채권시장 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특히 기업들이 단기 운전자본 조달이나 비공개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사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xxx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 사채는 만기와 이자율이 사채권 구매 계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채무자는 약속된 일자에 채권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채 시장은 규제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시장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