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행정론 -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국가 헌법질서의 비교

1.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의 개념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헌법적 질서로서, 왕권과 정부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17세기 말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과 함께 본격화된 근대입헌주의는 절대권력을 억제하고 권력의 분립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권력의 행사를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였으며, 헌법을 통해 권력 행사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787년 미국 헌법, 1791년 프랑스 인권선언, 1867년 독일 헤세헌법과 같은 대표적 사례들이 있으며, 이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의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현재 50개 주 헌법과 연방헌법이 존재하는데, 2023년 현재 미국 헌법은 총 27개 수정헌법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질서는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행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의 통치권이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국민의 권리가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임을 보여준다. 또한 근대입헌주의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