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의의와 특성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은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추는 대신에 수입품에 대한 기타 제한이나 규제를 통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들이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관세 대신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입 허가제, 수입 쿼터제,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생검역 조치, 정부조달 조건, 수출 보조금 규제, 인증제도, 환경 또는 안전 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무역의 자유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며, 세계 무역기구(WTO)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2xxx년 국제무역센터(ITC)에 의하면, 세계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하며, 이는 글로벌 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를 감안할 때 매우 높은 비중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종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2xxx년 기준으로 2,000개 이상의 수입 허가제와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이로 인한 절차와 비용이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