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정의와 사례

1. 비관세 장벽의 정의

비관세장벽은 국경 간 무역에 있어서 관세 이외의 방법을 통해 수입품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장애물을 조성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 공공의 안전 확보,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비관세 조치로, 관세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자주 비가시적 형태로 나타난다. 비관세장벽은 무역장벽의 일종으로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국제사기 및 무역 관련 협약에서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하에서도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된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수입 쿼터제, 기술적 기준, 건강 기준, 안전기준, 정부조달제도 및 원산지 표기제도 등이 있다. 이들은 수입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수입 쿼터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2xxx년 기준 세계 수입 쿼터제 적용 상품은 6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술적·위생적 기준은 무역상품의 안전성, 환경보호, 공중보건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입품은 시장에서 배제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