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은 국경 간의 상품 무역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관세 외의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제도, 규제,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하며, 무역의 자유화를 저해하는 간접적이거나 비가격적 장벽을 모두 포괄한다. 비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대한 검역, 위생 검증, 기술적 규격, 인증 절차, 수입 할당량, 수입 허가제도, 정부조달 제한, 단계적 관세철폐 후에도 존재하는 쿼터, 수입금지, 기타 비관세조치를 통해 실행된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에 설립됨에 따라 일부 비관세장벽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2xxx년 기준 세계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무역의 60% 이상으로 추산되며, 일부 나라에서는 수입 규제 강화로 수출이 급감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미국은 과일과 채소에 대해 엄격한 검역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사례가 있으며, 유럽연합은 공산품의 기술적 규격을 강화해 수입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2xxx년 WTO 통계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