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정의

비관세장벽은 무역에 있어서 관세 부과를 통해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관세장벽과 달리, 관세 외의 여러 정책이나 규제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무역제한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규격, 인증, 검역, 수입 할당제, 수출입 허가제, 반덤핑 관세, 기술적 무역장벽 등이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상품의 국경 통과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품의 수입을 배제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유기농 제품에 대한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제한된다. 이는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한 국가별 규격 차이로 인한 비관세장벽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은 1980년대부터 반덤핑 관세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산 가전제품에 대해 평균 덤핑율이 15% 이상인 경우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산 전자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