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1)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나 수출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이외의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특정 상품의 유입을 어렵게 만들어 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비관세장벽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수입허가제, 할당제, 기술적장벽, 위생검역조치, 정부조달 정책, 수출보조금 등이 있다.

수입허가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을 일정 조건 하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여러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2xxx년대 후반부터 일부 산업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강화하여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할당제는 특정 기간 동안 수입할 수 있는 상품 수량을 정해두는 것으로, 2014년 미국이 수입 쿼타를 설정하여 수입품의 양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기술적장벽은 제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 기준 등을 엄격히 하여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은 식품 안전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일부 차단한다.

위생검역조치는 식품, 농산물, 동물 등에 대해 엄격한 검사와 검역 절차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