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의 정당성과 권력분립을 위한 행정가 역할

1. 블랙스버그 선언의 개요

블랙스버그 선언은 1980년 미국에서 주창된 행정윤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선언으로, 정부와 행정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최초로 천명한 문서이다. 이 선언은 미국의 여러 행정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이후 전세계 행정학과 행정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선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20세기 후반 미국 사회가 직면한 정부의 신뢰 하락과 행정 부패 문제로,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은 정부 부패 사건이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신뢰도는 1980년대 초반 35%까지 하락했고, 이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되었다.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가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단순한 정책 집행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선언은 특히 행정가들이 정치권의 지시와는 별개로, 윤리적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국세청(IRS)은 1980년대 블랙스버그 선언 이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