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1. 불평등 문제의 개념과 유형

불평등 문제는 사회 내에서 자원, 기회, 권리 등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집중되어 공정성이 훼손되는 현상이다. 이는 소득, 자산, 교육, 건강, 고용, 정치적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은 가장 흔한 형태로,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하위 50%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4,291만 원이지만, 상위 20% 가구는 이보다 4배 높은 수입을 올린 반면 하위 20%는 평균 1,200만 원에 그친다. 자산 불평등도 심화되어 있으며, 한국 1% 가구의 순자산이 전체 가구의 12%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교육 기회 불평등은 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상당히 차별적이다. 지방의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접할 기회는 제한적이며, 특정 계층은 사교육에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여 평등한 경쟁이 어렵다. 건강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도 의료 접근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기대수명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과 농촌지역 간 기대수명 차이는 약 5년이며,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