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노동법)

1. 불법쟁의행위의 개념

불법쟁의행위란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불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쟁의권이 없는 경우, 즉 법률상 또는 단체협약상 인정되지 않은 강제력이나 폭력,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둘째는 정당한 쟁의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2xxx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NMIL) 소속 일부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중 회사의 생산시설을 폭파하거나 폭력 행위를 일삼은 사례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체 파업 중 불법적인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약 23.5%에 이른다. 불법쟁의행위는 일반적 쟁의행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제한을 받으며, 쟁의권 행사의 합법적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기에 근로자의 단결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행위해야 한다. 법원이 판시하는 전통적 기준에 따르면, 폭력적 행위, 회사 재산 파손, 생산 차단,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