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는 다양한 행위를 의미하며,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규제하는 대상이다. 이는 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가격선정 담합, 부당내부거래, 불공정 거래조건 강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지배 기업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해당하며, 과거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이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행위 규모는 약 1,569건으로, 제재 금액은 약 1,02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 20% 증가한 수치이다. 기업 간 담합 행위는 가격인상이나 시장 배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담합 사례 중 85%가 가격 관련 담합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가격 왜곡을 일으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혁신 방해와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