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규제

1. 불공정 거래행위의 개념

불공정 거래행위는 시장경제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법적 또는 부당한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경쟁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담합, 가격차별, 독점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 등이 있다. 담합은 기업들이 시장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로, 2xxx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 건수는 50건이고, 과징금 규모는 총 120억 원에 달하였다. 가격차별은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아모레퍼시픽이 특정 유통점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점적 지위 남용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 34개 대기업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분야에서 지위 남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22건이며 과징금은 약 180억 원이었다.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는 계약서 작성 시 협상력을 악용하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