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통일정세와 통일정책의 변화 전망

1. 북한 통일정책의 역사적 배경

북한의 통일정책은 1945년 일제 강점기 종전 후 한반도에 형성된 정치적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내세우면서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민족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북한은 ‘자주적 통일’을 표방하였다. 김일성 정권 출범 후 북한은 ‘민족공동체’와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통일 정책을 추진해왔다. 1960년대에는 ‘남북연합’과 ‘통일민주주의대합의’와 같은 문서가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인 통일로 연결되지 못했다. 197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했지만, 이후의 군사적인 긴장과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해 진전이 어려웠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민족자조’와 ‘북남 민족공동체’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반제국주의 연대’를 내세웠다. 1990년대에는 소련과 동유럽권 붕괴로 인해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체제 유지를 위해 ‘선군사상’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