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대 이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1. 서론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는 중앙계획경제 체제의 한계와 국제사회와의 교류 확대, 그리고 내부 경제 환경 변화에 힘입어 시장 매커니즘이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는 자율적 시장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이는 북한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xxx년대에는 전체 경제활동의 약 50% 이상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며, 202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핵심 생필품과 식료품, 의약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물품의 배분과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안남도와 평양 지역의 시장 규모는 1990년대 말 약 300여 곳에서 2020년 기준 5천여 곳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장 확대는 단순한 물자 공급의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자율적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농민들은 종전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국유 농장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 농장` 및 `개별 농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산물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