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과 발전

북한의 정치체제는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은 1948년 조선노동당 제1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사실상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후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독재적 권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1960년대 이후 김일성은 `김일성주의` 또는 `주체사상`을 내세워 이데올로기를 체계화하였으며, 이는 북한 정치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1972년 헌법 제정 당시 그는 국가와 군대의 최고권력자로 자리매김했고, 1994년 김일성 사망 후에는 김정일이 권력을 계승하여 권력 세습 체제를 확립하였다. 김정일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권력 집중 정책을 추진했고, 특히 2009년에 `조선노동당 제3차대표자회`를 통해 실질적 권력기구인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제와 일인통치 원칙을 유지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탁상적 계승 방식`이 특징이다. 인민군과 당의 구조도 권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