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정책

1. 북한 환경정책의 개요

북한의 환경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군사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북한 정부는 자연환경 보호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과제로 인식하며, 1980년대 이후 환경보호를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북한은 산림보호와 토양개량, 수자원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xxx년 기준으로 전체 삼림면적의 약 70%가 산림으로 추정되며, 과거 과도한 벌채로 인해 산림면적은 꾸준히 축소되어 왔다. 이에 북한은 산림복구를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과 자연보호 구역 지정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보호보다 생존을 위한 자원 채취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북핵 문제로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국가에 대한 불법 벌목과 자원 밀반출이 지속되고 있어 자연 훼손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북한 내 환경법률도 강화되어 자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