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과 은행

1. 북한 재정 구조 개요

북한의 재정 구조는 국가의 경제 운영과 정책 수행에 필수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국방, 군수, 산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재정 수단을 동원한다. 북한의 재정 수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국세와 지방세를 통한 세수로, 공식적인 세수는 제한적이며 세율도 낮은 편이다. 둘째는 국유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한 수익, 셋째는 무역 활동 및 해외 송금 등의 비공식적 수입이다. 북한의 국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약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역내세와 관세 역시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재원은 군사 및 군수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점유한다. 북한은 농업, 광업, 제조업 등 자원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며, 특히 석탄과 금속 광물의 수출이 중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한다. 2020년 기준 북한의 정부 전체 예산은 약 60조 원(한국 원화 기준)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군사비 지출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