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개혁과 대남 경협 정책

1. 북한 경제 개혁의 배경

북한의 경제 개혁은 1990년대 중엽 이후 심화된 경제 위기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필연적으로 추진되었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북한은 주된 외부 수입원이었던 구소련권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시기,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2.2%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식량 부족과 생활 수준 저하가 극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급증하며 비공식 거래와 암시장 경제가 활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UN 조사에 따르면 1995년 북한의 인구 약 2천만명 중 약 40%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2000년대 초까지도 인구의 25%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렸다. 이러한 경제 난국은 인민들의 생존권 위기를 불러왔고, 정부 내부에서는 시장 활성화 정책과 일부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02년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이름으로 일부 농업, 기업 부문에서 시장 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9년 `금강산관광 등 개방 확대` 조치를 통해 외국 자본 도입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꾀했다. 또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서면서 경제개혁 의지가 강화되었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