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실상과 우리의 과제

1. 북한의 정치 체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48년 건국한 이후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일인 또는 일가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독재체제다. 북한의 정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일당 독재체제이며, 최고권력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정은이다. 이 체제에서 군사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김일성 시대부터 군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군사 우선 정책`이 도입되어 군이 정치와 경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권력은 일당 지배 체제 아래에서 일부 권력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기구의 권한 분산이 사실상 없다. 최고권력자인 김정은은 2xxx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당, 군, 정부’의 핵심 기구들을 통제하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조선노동당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유일한 지배세력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 내 최고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실제 정책 결정의 핵심이다. 북한은 헌법에 따라 `인민권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권력층이 모든 결정을 내리며 국민의 정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북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