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제발전

1. 북한 경제정책의 개요

북한의 경제정책은 수십 년 동안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지도자의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하여 자력갱생과 농업, 공업의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왔다. 1950년대 이후로 북한은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며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경제를 운영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장과 발전소 건설, 군수산업 육성에 힘썼다. 1980년대에는 자립적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소련과 중국의 경제 지원 축소 및 붕괴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1994년 이후 주민들의 식량난과 산업 기반 붕괴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경제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병진노선’을 내세워 군사력 강화와 동시에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유연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최근 들어 북한은 일부 자력갱생 정책에서도 개혁과 개방 기조를 일부 도입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으며,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경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