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정책의 전략과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1. 북한경제정책의 개요

북한경제정책은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노선을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의존해왔다. 1948년 북한 건국 이후부터 시작된 경제정책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통제와 계획을 강조하며 군수산업과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력갱생 정책을 주요 기조로 삼았으며, 이 시기에 중요 기간산업과 중공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경제적 자원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5년 이후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3년간 경제난은 생산량 급감과 영양부족 현상을 초래했고, 식량 자급률은 2000년대 초 60%를 하회하였다. 이 시기 이후 다소 완화된 국제 제재와 함께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개방·개혁 조치들이 병행되었다. 2002년 김정일은 경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농업과 경공업 육성을 강조했고,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비공식 시장과 해외 자본 유치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군수공업과 경공업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