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성격과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북한의 대응

1.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특성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자립적이며 독자적 경제체제, 일당 독재, 주체사상 중심의 정치체제, 군사중시 정책, 그리고 강력한 국가 통제와 계획경제의 특성을 가진다. 먼저 북한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김일성 주석의 주도 아래 주체사상이 체계화되었다. 이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삶과 투쟁의 의미를 주체적 자주성에 둔다. 북한은 선택적 자립경제 정책을 강조하며, 1960년대 이후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전까지는 경제의 자립을 꾀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내적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함께 대규모 식량난(고난의 행군)이 발생하여 인구의 30% 이상이 영양실조와 기아로 고통받았다.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실업률은 25%에 달했고, 농업생산량은 1980년대에 비해 40% 이상 감소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체제로서, 노동당이 전 권력기관을 통제하며 김일성에서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