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

1. 서론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주로 자립경제와 군사우위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아왔다. 21세기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은 `병진노선`을 유지하며 경제와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2xxx년 기준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약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결과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희망적 성장 목표를 내세우며 농업, 경공업, 군수산업 발전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노동자의 송출과 같은 제한적인 대외 개방 정책도 병행하였다. 2xxx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32억 위안(약 34억 달러)의 무역을 기록하여 전체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와 같은 실적은 북한이 여전히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 상태와 안전보장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는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 계속으로도 드러난다. 2022년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하며, 이런 군사력 강화를 경제대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