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도의 변천 추이

1. 서론

북한의 금융제도는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로 여러 번의 변화와 개편을 거쳐 왔다. 초기에는 소련의 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경제 체제 속에서 금융조직이 설계되었으며, 국가통제와 중앙집권적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금융기관이 공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국영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 조선내각은행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금융기관이 지방과 기업 간의 금융지원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금융제도는 대외 교역과 경제발전의 필요와는 별개로 정치적 통제와 중심제약이 강하게 작용하여, 금융 투명성과 효율성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의 해체와 함께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이와 동시에 금융제도의 기능과 구조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시기에는 자금 흐름이 막히고, 은행 예금과 대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1997년 이후에는 농민과 기업들이 현금 지불보다 숨김 계좌와 암시장 거래를 선호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실질적 기능이 마비되었다.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