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평화의 논리와 정책 - 선군평화론, 선군식 평화전략(공세적 방어주의, 분리주의, 대외편승형 평화전략)

1. 북한식 평화의 개념

북한식 평화의 개념은 기존의 서구적 평화관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평화의 의미를 군사적 힘과 주권 수호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선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평화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군사력을 통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평화를 확보한다는 논리로, 군사력을 평화의 수단으로 삼는 선군평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고, 2023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은 약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핵무기를 억제력으로 활용해 체제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군사적 무력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함흥시의 공장 폭파 사건 후, 내부 결속을 위해 군사훈련 강화를 주장하며 병사 수를 1만 2000명 늘린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의 평화 전략은 또한 분리주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이는 남한, 미국과의 군사·경제적 협력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