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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자의 정의와 현황
탈북자는 북한을 떠나 중국, 러시아, 몽골, 또는 직접 남한으로 이동한 북한 출신의 이주자를 말한다.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북자 수를 공개하지 않으며,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이탈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통일부와 민간단체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탈북자는 약 3만 8천 명 이상이 남한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과 자연재해,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을 선택했으며, 이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여, 일각에서는 수백 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당국은 탈북자를 국가 배반자로 간주하며, 체포와 처벌, 심지어 가족에 대한 처벌도 감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탈북자 대부분은 중국에서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중국 정부의 단속으로 강제 송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북자 송환을 금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측에 송환하는 사례도 속속 일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