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1. 북한의 헌법 개관

북한의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xxx년에 공포된 헌법이 최종적 기준이다. 북한은 공산주의국가로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지도체제로 이루어진 정통성을 헌법상 확립하고 있으며, 이들 지도자의 지도권은 헌법에 의해 확고히 보호받는다. 북한의 헌법은 크게 제1장 참정권과 국민의 권리·의무, 제2장 나라의 기본 정치제도, 제3장 경제·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중앙위원회, 군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개정 헌법에서 ‘사회주의 조선’을 명시하며, 사회주의적 성격과 사상적 원칙을 강조하였다. 헌법 제4장에서는 인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적 최종 결정권은 ‘당의 지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또한 군사조직인 인민군의 역할과 권한도 규정하며, 군대는 ‘혁명의 무장력’으로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영도를 받으며 헌법상 생명권 및 안전권도 명시되어 있다. 2xxx년 헌법 개정 이후 조선인민군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