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족법에 관한 연구 -부모와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1. 서론

북한 가족법은 사회주의 이념 아래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법체계로서,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외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가족법을 통해 가족 내 권력구조와 역할 분담을 제도화하였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한 규범이 강하게 작용한다.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여 전통적 가족제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2xxx년 제정된 `가족법`은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가족 내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에게 기본권이자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2009년 전후 이혼률이 1.2%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유지와 양육 책임이 강하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xxx년 기준, 18세 미만 아동이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북한 가족법이 가족 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안정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