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1.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

부진정부작위범은 법적 책임을 지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일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result를 야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부작위 즉,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적극적 행동과 달리 어떤 행위를 하지 않거나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주로 법률상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유기와 학대가 있다. 유기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이나 노약자를 방치하거나 도와주지 않아 생기는 결과를 말하는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 유기 사건은 3,200건 발생했으며, 이 중 80%는 보호자의 무관심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발생한 피해를 키우거나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부진정부작위는 적극적인 행위와는 달리 ‘하지 않은 것’이 책임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개념적 특성 때문에 책임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병원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