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처벌 관련 외국 입법례 및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향후 입법 개선방향

1. 부패행위 처벌 관련 외국 입법례

부패행위 처벌과 관련된 외국 입법례는 각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1977년 제정된 연방 반부패법인 ‘포터돈 케이스’와 ‘스니퍼 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1977년 제정된 ‘국가부패방지법(Officials’ Standards of Conduct)’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하며,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부패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와 검찰이 담당하며, 최근 10년간 부패 관련 수사로 인해 2,500건의 기소 사례가 있었다. 유럽연합은 1997년 ‘반부패 법률’과 ‘부패방지 총회’를 설립하였으며, 회원국별로 법제도와 집행 수준이 차별화되어 있다. 영국은 2xxx년 ‘반부패법(Breach of Trust)’을 통해 공무원,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부패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영국은 ‘지속가능성 평가’와 ‘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UK Anti-Corruption Strategy에 따라 매년 부패 신고건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