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02년 3월 15일 선고 2001도5033 판결이다. 원고는 수입된 상품에 대해 일본산으로 표시된 것이 사실과 달라며 허위 표시에 의한 부정경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판매하는 일본산 가전제품은 실제로 90% 이상이 일본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 및 광고에서 국내산 또는 중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허위 표시로 인해 원고의 경쟁제품이 시장에서 불이익을 입었으며, 국내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사건은 총 2450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허위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건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제조하는 화장품 제품에 대해 일본산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산인 제품을 일본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이다. 원고는 이를 통해 허위 표시 행위를 통한 소비자 기만과 경쟁업체의 공정경쟁 훼손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