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에 관한 판별과 조치

1. 부적격 교사의 정의

부적격 교사는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부적합한 자로서 학생들의 정서적·지적 성장을 저해하거나 학교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을 의미한다. 부적격 교사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교사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도덕성 결여,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이들은 학생을 폭력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수업 능력 부족으로 학생 성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교육청에 신고된 교사 비위 사건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전체 교사 비위 사건의 35%를 차지하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교사 직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생 성적 부진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는 2xxx년 70점에서 2022년 65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와 연관된 교사의 역할 부적합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교사의 도덕성 결여는 학교 폭력 증가와 직결되기도 하며, 2023년 시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62%가 교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