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일반이론

1. 부작위범의 개념

부작위범은 일정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행위의 부재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특수한 범죄 유형이다. 부작위범은 크게 법률적 의무에 의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경우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기타 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직업상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부작위범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실례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작위범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는 전체 형사사건의 약 12%를 차지했으며, 이 중 60% 이상이 구조 요청 또는 도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에 기인하였다.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는 의무 존재, 의무 불이행, 결과 발생 등 세 가지가 있으며, 특히 의무의 성립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