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1. 부작위범의 개념

부작위범은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어떤 범죄는 행위자가 특정한 행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부작위범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차선으로 달리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을 때, 목격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특정한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대표적으로는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과 의무 없는 사람이 구별된다. 예를 들어 의무 없는 자가 사망한 사람을 방치하는 행위는 부작위범이 될 수 없으나,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면 이는 부작위범으로 성립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부작위와 연관된 사건이 전체 사망자의 15% 수준을 차지하며, 이는 적극적 범죄 행위보다 무관심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상당히 많다는 방증이다. 또한, 환경오염 사건에서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