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1. 부작위범의 개념

부작위범이란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피해자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부작위범은 행위의 적극적 수행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태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의무가 존재해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가 발생한 것임이 명확해야 한다. 국내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가 법률 또는 계약, 신뢰관계, 또는 지위 등에 근거할 때에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의무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여 그 안전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형법 제15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작위범이 전체 범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방임 및 무관심으로 인한 범죄가 약 10%를 차지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아동방임죄가 대표적이다. 한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