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장의 왜곡과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거나 미비하여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재산세 징수액은 약 16조 원인데,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중이 낮아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구조이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낮거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아 보유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세금으로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세금 부담 증가 없이 가능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 기간이 짧은 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낮아 투기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