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

1. 서론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에 관한 법적 규율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거나 등기의 원인 사유가 변경될 경우, 등기절차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대법원이 2023년 4월 12일에 판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를 규정하는 법적 원칙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 해석하는 문제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이슈이며,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해 그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이 2023년 기준 전국 부동산 등록 건수는 약 4,500만 건으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등기 말소 사례는 연평균 약 0.2% 정도 발생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등기관계의 일정한 부담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등기상의 등기의무자 규정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그리고 관련 판례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법적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