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부동산세와 보유과세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세금으로서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다. 특히 보유과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전국의 재산세 징수액은 약 18조원에 달하며, 부동산 관련 보유세 비중이 크다. 재산세는 매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부과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담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일대의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고가의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세 부담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2022년 서울에선 1만 1500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집계되어 총 2조 5000억 원의 세수로 집계되었다. 보유과세의 핵심은 부동산의 시장 가격 변화와 연동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특히 강남권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시켰으며, 2023년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