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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대책(8.31) 개요
부동산대책(8.31)은 최근 전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인 정책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규제지역 지정 등을 포함하여 시장 전반에 걸친 세밀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8월 31일 공식 발표 이후, 서울 강남4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택지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2024년까지 신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늘리고, 50만 호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한다. 세금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