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공동행위 심결 및 평석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 제한 또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러 기업이나 관련자들이 서로 사전 협의 또는 구속력 있는 약정을 통해 시장 가격, 생산량, 판매지역, 판매조건 등을 조작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 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전체 경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망 이용료를 인상하기 위해 서로 협의한 사건이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구체적인 가격 조정 방안을 사전에 논의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 간 담합이 이뤄졌음을 적발하였다.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부당한 공동행위 건수는 15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과징금 부과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법의 핵심 대상 중 하나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